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텍스트림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알바지킴이 노동권익 분석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분석, 근로계약서 분석, 프리랜서 위장 판별, 산재 분석, 부당대우 대응 분석, 퇴직금·연차 계산, 실업급여 자격 분석, 세금 환급 분석, 관련 문서 생성 등의 온라인 도구를 말합니다.
•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"분석"이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서류 또는 입력한 정보를 AI 엔진 및 룰 엔진을 통해 파싱·분석하고,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문제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• "진정서/신청서/수정요청서"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서, 산재 신청서,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서 등의 초안을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•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
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• 급여명세서 분석: 급여명세서를 AI로 분석하여 최저임금, 주휴수당, 연장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 위반 여부 및 미지급 금액을 계산합니다.
• 근로계약서 분석: 근로계약서의 불법 조항(퇴직금 포기, 부당 벌금 등)을 감지합니다.
• 프리랜서 위장 판별: 3.3% 사업소득세로 신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별합니다.
• 산재 분석: 업무상 재해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고, 확보해야 할 증거를 안내합니다.
• 부당대우 대응: 부당해고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.
• 퇴직금·연차 계산: 퇴직금 수령액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고, 미지급 여부를 판별합니다.
• 실업급여 자격 분석: 고용보험 가입 기간, 퇴사 사유 등을 바탕으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가능성과 예상 수급액을 추정합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됩니다.
• 세금 환급 분석: 3.3%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환급액을 추정합니다. 간이 추정치이며, 정확한 금액은 신고 시 확정됩니다.
• 문서 생성: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서, 산재 신청서, 수정요청서 등 초안을 docx로 생성합니다 (유료).
• 중재 문구 생성: 사장님에게 보낼 중립적 요청 문구를 AI가 작성합니다 (유료).

제5조 (이용 계약)

• 무료 분석(프리 패스)은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유료 서비스(기본 패스, 프로 패스, 사건 패스) 이용 시 결제 시점에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• 소셜 로그인(카카오, 구글, 네이버) 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6조 (요금제 및 결제)

• 프리 패스 (무료): 각 기능 월 1회 분석, 문제 여부 확인 및 대략적 범위 표시.
• 사건 패스 (1,900원 / 1회): 구독 없이 한 건의 정확한 금액 및 상세 분석. 로그인 불필요. 결제 즉시 분석 리포트 자동 다운로드. 진정서/신청서/수정요청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• 기본 패스 (월 5,900원): 월 20회 분석, 정확한 금액, 진정서/신청서/수정요청서 docx 생성, 중재 문구 생성, 분석 이력 저장.
• 프로 패스 (월 9,900원): 기본 패스 전부 + 여러 사업장 관리, 개인 통계 대시보드.
• 결제는 PortOne을 통해 처리되며, 가격 정책은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환불 정책)

• 구독 (기본/프로 패스): 구독 기간 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• 사건 패스: 분석 결과가 제공된 이후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합니다.
• 서비스 오류: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, 전액 환불됩니다.

제8조 (파일 처리 및 데이터 보관)

1. 파일 처리

• 이용자가 업로드한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서류 이미지는 AI 분석 처리 후 즉시 삭제됩니다.
• 회사는 이용자의 서류 이미지 내용을 열람, 저장, 공유하지 않습니다.
• 모든 파일 전송은 SSL/TLS 암호화 통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
2. 분석 데이터 보관

• 프리 패스 / 사건 패스: 분석 결과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. 사건 패스의 경우 결제 즉시 리포트가 다운로드되며, 이후 서버에서 삭제됩니다.
• 기본 패스 / 프로 패스: 분석 결과(파싱된 JSON)는 분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관됩니다. 임금체불, 퇴직금 등 진정 시효가 3년이므로, 시효가 만료된 데이터는 법적 활용 가치가 없어 자동 삭제됩니다.
• 구독 해지 시: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분석 이력이 보관됩니다. 6개월 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 이력(3년 미경과 건)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6개월 경과 후에는 모든 분석 데이터가 자동 삭제됩니다.
• 즉시 삭제 요청: 이용자는 언제든지 분석 이력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.

제9조 (금지 행위)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• 타인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행위.
•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부당한 분석 결과를 유도하는 행위.
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.
•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대량 분석 요청.
• 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.
• 분석 결과를 이용한 협박, 공갈 등 불법 행위.

제10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

•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서비스 중단 시 유료 구독 이용자에게는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 처리됩니다.
•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 공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면책 조항)

• 회사는 AI 분석 결과의 100%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서류의 형식, 이미지 품질 등에 따라 파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회사는 이용자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분쟁,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진정서, 신청서, 수정요청서 초안은 AI가 작성한 참고 자료이며, 이용자가 제출 전 반드시 확인·수정해야 합니다.
• 회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, 서비스의 모든 결과물은 참고용 정보입니다.

제12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
이 약관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,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