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고지

서비스의 성격

알바지킴이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서류 또는 입력한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노동 관련 문제 가능성을 감지하고, 관련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. 알바지킴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.

• 법률 사무소 또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닙니다.
• 공인노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.
• 신고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.
• 법적 대리인 서비스가 아닙니다.

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

알바지킴이가 제공하는 모든 분석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• 급여명세서 분석: 관련 법률 기준에 따른 기계적 계산이며,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 미지급 추정 금액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수치입니다.
• 근로계약서 분석: 조항별 문제 가능성을 감지하는 참고 정보이며, 계약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닙니다.
• 프리랜서 위장 판별: 근로자성 판단 점수는 참고용이며, 최종 판단은 관할 노동청 또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.
• 산재 분석: 산재 인정 가능성은 AI의 참고 의견이며,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릅니다.
• 부당대우 대응: 대응 방법 안내는 참고 정보이며, 구체적 법적 조치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.
• 퇴직금·연차 계산: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,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실업급여 자격 분석: 수급 가능성과 예상 수급액은 입력 정보 기반의 추정치이며,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• 세금 환급 분석: 예상 환급액은 단순경비율 기반의 간이 추정치이며,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.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• 4대보험 분석: 가입 대상 여부 및 공제 금액은 관련 법률 기준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, 실제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·건강보험공단·근로복지공단 심사에 따릅니다.
• 근로시간 분석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 계산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, 실제 수당은 사업장 규모·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위반 여부 표시는 "가능성"을 의미하며, 확정적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
• 실제 법적 판단은 관할 노동청, 법원,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AI 파싱 및 인식의 한계

•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서류 이미지의 해상도, 형식, 레이아웃에 따라 파싱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AI가 인식한 금액, 항목명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, 파싱 결과를 이용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산재 분석, 부당대우 대응 등 AI 판단 비중이 높은 분석은 "가능성" 수준의 참고 정보이며,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• 실업급여·세금 환급 분석 결과는 입력 정보 기반의 추정치이며, 유료 결과에서도 "추정" 표현이 사용됩니다.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.
• 확인 없이 파싱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진정서, 신청서, 수정요청서에 대한 고지

• 고용노동부 진정서, 산재 신청서, 근로계약서 수정요청서, 분석 리포트, 중재 문구 등은 AI가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.
• 이용자는 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.
• 생성된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문서는 docx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

• 알바지킴이는 어떠한 신고도 대행하지 않습니다.
• 해당 기관 링크, 접수 방법, 필요 서류 안내만 제공합니다.
• 실제 신고, 진정, 소송 등 법적 절차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
• 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, 공인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
면책

• 회사는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, 완전성,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이용자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적, 간접적, 부수적,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이용자와 사용자(고용주)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• 법률, 시행령, 최저임금 등의 변경에 따른 계산 기준 차이에 대해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데이트하되, 실시간 반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문의

법적 고지에 관한 문의: support@textreme.co.kr